김석균 전 청장 등 4명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의사로부터 이송 지시 받고도 함정 이송
산은 청해진해운 불법 대출 의혹도 요청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사고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해경이 바다에 빠진 단원고 학생 임경빈군을 발견해 맥박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헬기로 즉각 이송하지 않아 병원에 도착하는 데 4시간 41분이 걸렸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현장 헬기에는 임군 대신 김 청장 등 해경 고위직이 탔고 임군은 네 번에 걸쳐 배에서 배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내용이었다. 임군을 헬기로 옮겼다면 20~30분이면 병원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당시 3009함에 있던 해경 지휘부 4명(당시 해경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서장, 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6시 40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 지시를 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해사안전법과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조위는 또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약 120억을 불법 대출해 준 의혹의 새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혹은 2014년에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특별감사했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조위 관계자는 “(새로 발견한 각종 증거를 보고)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인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2011년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했고,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19억 5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 직원 2명과 청해진해운 직원 1명에게 같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했다.다만 ‘불법 대출’이 개인 차원의 비리인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국장은 “불법이 어떤 이유로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수사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별수사단과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해군, 청와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임군 어머니 전인숙씨는 “반짝 이슈가 됐다가 다시 사그라질까 봐 두렵다”면서 “모든 피해자가 충분히 만족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