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술거부권 또 행사할까?…서울대 로스쿨 강의신청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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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0월 14일 서울대에 복직했으나 올해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조 전 장관은 강의 개설 신청은 이메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한편 오는 15일이 구속만기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은폐 및 구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로 일했던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의혹이 터졌으나, 청와대에서 사찰을 중단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표를 낸 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한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조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 전 부시장 비리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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