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분기 GDP 1.6%↓… 年 6% 하락 수준

“소비세율 인상 강행에 내수 위축” 비판
코로나 늑장대응에 지지율도 8%P 폭락

2018년 3~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도 퇴진이 불가피해 보였다. 이른바 ‘모리토모 스캔들’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라는 우익성향 사학재단을 불법으로 지원했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해 그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3연임을 달성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그가 2년 만에 다시 최악의 시련에 직면했다.

현재 겉으로 시끄러운 것은 국가 예산으로 치르는 정부 행사에서 아베 총리가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특별대우한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정권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온 카지노 리조트 사업에서 불거진 여당 의원 뇌물수수 의혹 등이지만, 한층 더 강력하고 구조적인 악재가 부상했다. “경제는 역시 아베”라며 내세웠던 ‘아베노믹스’(아베+경제)가 밑동부터 고꾸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8일 경제성장률 지표인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6％ 감소했다는 전날 내각부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연간 환산치로 -6.3%라는 경제위기 수준의 성적이 나온 것이다.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스스로 “솔직히 말해 감소폭이 상상 이상”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음을 시인했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10월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소비세율 8%→10%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이 지목되면서 정권 스스로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내수 위축에 더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타격, 중국·한국 등지의 관광객 급감, 글로벌 유효 수요 격감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하다. 야권이 이미 “정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며 집중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대부분 설문조사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이달 41.0%로 전월 대비 8.3% 포인트나 폭락했다는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다시 짜려는 시도는 당분간 어려워 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정권 안정의 기반이었던 경제가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총선거를 치르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