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요약도(자료 : 금융감독원)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손이나 방향지시기(깜빡이) 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결국 주차장에서 후진해 도로로 빠져나오다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A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은 명백한 셈이다.
금감원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서는 자동차가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 비율이 80%다. 여기에 사고 당사자 간 과실 유무 등에 따라 정확한 비율이 정해진다. A씨는 후진을 하다가 상대 차와 충돌한 것이어서 과실비율이 더 높아진다.
다만 A씨는 상대방도 사고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 차의 파손 부위가 뒷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도 주택단지 내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된 차량이 언제든 도로로 진입할 수 있음을 추상적으로나마 예상하며 주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감속 운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을 각각 9대1로 봤다.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와 후진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고의 주된 과실이 A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B씨도 주택단지 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추상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있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결국 각 당사자의 법규위반 여부, 사고 경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모두 따져볼 때 A씨에게 90%, B씨에게 1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