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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3차 추경 ‘35.1조’ 처리…통합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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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22:28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감액 규모 역대 추경 중 가장 커”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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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 규모를 35조 1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1000억여원 규모의 3차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불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35조3000억원 규모였던 정부안에서 세입 경정 예산 11조4000억원은 유지하고 23조 9028억원의 세출 예산을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에서 약 2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 4000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 928억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최종 세출액은 23조 5천985억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총 4367억원)으로 증액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대폭 감액돼 총 3535억원이 깎였다.

사업별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5168억원 증액됐다. 민주노총의 반발로 노사정 합의는 결렬됐지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자고 잠정 합의해 예산을 늘렸다.

여당이 요구한 청년 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전세 임대과 다가구 매입임대 추가 공급 사업에 2660억원,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34억원,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대학 간접 지원 예산 역시 1000억원 증액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학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간접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사업을 확대해 224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희망근로일자리 사업 예산(1조5076억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가량 삭감됐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이 1000억원, 미래녹색산업융자 사업이 13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이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에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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