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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들 영유권 분쟁 속 中도 ‘알박기’… 북극해 지도 바뀌나

열강들 영유권 분쟁 속 中도 ‘알박기’… 북극해 지도 바뀌나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8-10 17:38
업데이트 2020-08-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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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강대국 경쟁에 더 뜨거워진 북극해

지구 온난화 영향 빙하 급속히 녹아
북극해 석유·희토류 등 채굴 가시화

북극해 분쟁 핵심 ‘로모노소프 해령’
러·캐나다 등 “우리 대륙과 연결” 주장
中 “우리도 근북 국가” 분쟁에 가세
5만명 그린란드 中대사관 직원 500명
美 “북극은 미사일 방어의 시작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재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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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미국 알래스카 북동쪽 보포트해에서 열린 미군의 혹한기 훈련 도중 해군 기지 위 상공으로 북극 오로라가 펼쳐지고 있다. 미해군 제공
2018년 3월 미국 알래스카 북동쪽 보포트해에서 열린 미군의 혹한기 훈련 도중 해군 기지 위 상공으로 북극 오로라가 펼쳐지고 있다.
미해군 제공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북극해, 얼음으로 꽁꽁 덮인 북극해를 두고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캐나다와 덴마크, 러시아가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국도 북극해에 ‘알박기’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구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서 항로와 어로 개척뿐만 아니라 석유 900억 배럴과 수조 달러에 이르는 희토류 채굴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 뒤인 2030년이면 북극해가 얼음이 없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백만년간 인간을 거부하면서 ‘평화의 바다’가 된 북극해가 영유권 분쟁으로 얼룩지는 남중국해처럼 뜨거워지고 있다.

북극해 중에서도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이 영유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영국 BBC가 최근 보도했다. 바닷속 산맥 같은 지형인 해령의 최정상은 해저에서 3.4㎞ 높이다.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탐지하면서 해령을 발견, 극지 연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제정 러시아의 석학 미하일 로모노소프(1711~1765)의 이름을 따 해령의 이름을 붙였다.

통상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이 로모노소프 해령이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이다. 러시아는 로모노소프가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2001년 유엔에 처음으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으나,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다. 러시아는 같은 주장을 2015년에 다시 유엔 제출하며 북극해 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2007년 8월 2일 잠수함을 이용해 북극점 바닥에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심어두기도 했다.

캐나다는 2008년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로모노소프 해령이 북미 대륙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동 조사를 했다. 캐나다는 이 해령이 에스키모 자치구인 누나보트에 있는 엘즈미어섬의 연장이라며, 연구 성과와 함께 유엔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미국도 역시 해령이 알래스카 연장선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자치령의 연장이라며 2014년 유엔으로 달려갔다. 덴마크는 해저 3㎞의 로모노소프 해령에서 채취한 갈색 돌이 “덴마크 대륙의 연장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해령 좌우의 북극해 89만 5000㎢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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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령은 발견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강력한 레이저로 투사해도 겨우 몇 백m밖에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해령의 해상도가 매우 낮다. 해령의 골짜기와 마루, 능선을 따라 지도를 그린다 해도 이 땅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알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각국은 해령의 지리적 특질을 밝혀내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해 해령 바위 조각을 떼어 조사한다. 그러나 각국이 인양한 돌 조각들이 정말로 해령의 일부인지, 아니면 빙하에 떠밀려와 바닥에 깔린 ‘드롭 스톤’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덴마크가 제시한 갈색 돌이 해령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빙하를 타고 들어와 가라앉은 것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북극해 영유권 주장은 ‘정중한’ 편에 속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처럼 거친 언사의 외교, 군함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과학 탐사 위주였다는 뜻이다. 이는 북극해 특유의 혹독한 환경, 쇄빙선 이용에 하루 25만 달러 이상의 고비용이 드는 점 등으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협업하기 때문이라고 BBC가 전했다. 치열해질 수도 있는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등 3개국에 미국, 노르웨이를 합친 ‘북극 5개국(AF)’이 2018년 10월 ‘북극 경계에 관한 질서 있는 해결’에 서명했다. 필립 스타인버그 영국 더럼대 정치지리학 교수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실제로 진중하게 접근하고, 영유권 주장을 해령에 따라 연장하지 않고 북극에서 멈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연안에서 200해리(370㎞)까지인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EEZ에서는 고기잡이 활동 및 구조물 설치와 함께 천연자원 채굴도 허용된다. 특히

EEZ 해역이 자국 대륙에서 연장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로모노소프 해령이 자국의 영토에서 연장된 것이라고 확인하면 북극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해의 영유권 주장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국 연안과 마주 보는 연안을 따라 중간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북극점은 덴마크령이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극을 남극처럼 ‘국제적인 극점’으로 두는 방안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샌터바버라 캠퍼스의 오런 영 정치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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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이 북국해에서 탐사활동을 하는 모습. 신화통신 자료 사진
중국 학자들이 북국해에서 탐사활동을 하는 모습.
신화통신 자료 사진
최근에는 북극해와 영토 연관성이 전혀 없는 중국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 북극해에는 전세계 천연가스의 30%, 석유의 13%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층이 줄어들면 자원 채굴과 어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면 기존 수에즈 노선보다 운항 일정을 2~3주가량 단축할 수 있다. 식량과 에너지 수입을 주로 해상 루트에 의존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긴요한 통로가 되는 셈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이 북극에서 ‘불과 800마일’ 떨어진 ‘근북(近北)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해에 연안이 접한 국가로 구성된 ‘북극 평의회’ 정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냈다. 2016년 미국·캐나다·러시아·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아이슬란드 8개국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북극에 연안이 없는 비(非)영토 국가에 회원 자격을 준 선례가 없다고 퇴짜를 놓았지만, 중국은 북극해에 많은 투자를 통해 최소한 ‘초청 국가’라도 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중국의 북극해 진출 의지는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 직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인구 5만 6000명의 그린란드에 중국은 외교관과 직원 500명을 파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0명 규모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2017년 북극 해로를 ‘북극 실크로드’에 공식적으로 포함한 데 이어 중국 최초의 쇄빙선이 캐나다 쪽 바다인 북서해로를 과학탐사 목적으로 운항하기도 했다. 2018년엔 북극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담은 ‘북극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퍼올린 석유를 올해 처음 북극해 북서해로를 이용해 들여왔다.

중국의 북극 진출 이면에는 경제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향후 군사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야망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북극권에 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위성 수신 및 군사 통신 감청 시설이 포함된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진 중국 군함이 북극해를 항해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 잠수함이 북극해를 운항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민간 연구시설 보호를 핑계로 핵공격 잠수함 전개를 포함해 북극에 군사 주둔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방관하진 않겠지만 연안 개발을 중국 자본에 의존하면서 일정 부분 중국의 파트너로 변모한 측면도 있다.

한편 미국은 전통적으로 북극해 개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는 뒷전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버라 배럿 미 공군 장관은 지난달 22일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토론회에서 “북극은 미사일 방어의 시작점”이라며 중국의 북극 군사력 주둔 강화를 경계했다. 미국이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완충지대로 여긴 북극에 중국의 전략적 진출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8-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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