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직제 개편안, 檢 의견 조회 요청
형사·인권정책관 등 신설방안 포함

오늘 중앙지검장 대면보고 재개 땐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처분도 촉각법무부가 대검의 핵심 기능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찰에 통보했다. 새 참모진으로 구성된 ‘3기 윤석열호’는 출범하자마자 검찰에 중대 변화를 가져올 파도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격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를 추진하면서 향후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되지만 이번 개편안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대검 핵심 기능인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급 4개 자리가 폐지된다. 이미 해당 보직은 과거 정·재계 대형 수사만 전담하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옛 중수부 기능을 최소화했거나, 대검 공안부 기능을 축소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전국 특수부서와 공안부서를 총괄하는 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4개 차장급 보직을 폐지하는 대신 형사정책관, 인권정책관(인권부장 대체)을 신설할 방침이다. 형사부 산하 과를 늘리고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 과는 통폐합된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수사부를 4차장 산하로 이동시키는 등 중앙지검 내 부서의 전면 이동·배치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는 대로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는 생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제개편 작업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주도하는데 공교롭게도 검찰국을 총괄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으로 첫 출근했다. 공수가 바뀐 조 차장검사가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대검 부장들과 차담회 성격의 회의를 한 뒤 오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대면 보고를 재개하면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의 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