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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미국과 중국, 신냉전 시대 필승 전략을 짜다/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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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2 09:02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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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2020년 8월 9일 역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날로 기록할 듯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국가 정책이다.

미국도 41년 전인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를 존중해 대만과 전격적으로 단교한 역사가 있다. 이런 미국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보내 대만 땅을 밟게 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무역·경제 분야에서 진행되는 미중 패권 싸움을 정치·군사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닉슨 도서관 연설은 신냉전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다. 그는 중국을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자 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낙인찍고 시진핑을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로 공격했다. 시진핑의 호칭도 과거 국가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꿨다. 그가 공산당 독재정권의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이 미소 냉전을 시작한 것처럼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한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지난 5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에서 감지됐다. 총 16쪽의 보고서는 △서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미국의 대중 전략적 접근 △전략적 접근 집행 △결론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향후 미국의 대중 행동 전략의 지침서이자 나침판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중국 본토를 겨냥한 제재 강화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홍콩·티베트 등의 인권 문제 거론, 반중 국제적 연대 강화가 핵심이다. 미국이 홍콩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고, 대만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티베트·신장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나 5G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각국에 요청하는 것도 미국의 국제 연대의 일환이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대해 중국은 장기 항전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여름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을 읽는 모습을 공개한 적이 있다. 지구전론은 마오쩌둥이 중일전쟁 와중인 1938년 5월 발표한 군사전략이다. 마오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월등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유격전 등 지구전(장기전)만이 필승 전략임을 역설했다.

지난 7월 30일 시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국제환경이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중장기적인 것이고, 반드시 지구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지구전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화되는 미중 패권 싸움에서 중국이 마오의 지구전론에 입각해 장기전을 채택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대미 지구전을 뒷받침할 경제전략도 다시 짰다. 중국 공산당은 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21~2025년)에서 미국의 경제봉쇄에 대비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는 내수 확대 카드를 들고나왔다. 이른바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국내 대순환론이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전략의 핵심이었던 수출 중심의 대외 개방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지구전에 단련된 집단이다. 중국은 오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 10대1의 열세를 딛고 승리를 쟁취한 경험을 토대로 최강 미국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신냉전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미중 사이의 너트크래커(호두 까는 도구)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과거 미중 협력 시대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이 먹혔지만 신냉전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일방적인 미국 편승 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견에 가깝다. 미중의 선택 압력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도, 경제에 대한 중국 의존도 모두를 줄여 주체적인 선택적 균형을 확장해야 우리의 생존 공간이 넓어진다.

oilman@seoul.co.kr
2020-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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