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량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소지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차량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차량집회 그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고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의 입장과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하며, 집회의 전면 금지는 다른 수단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무관용 방침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집회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위험이 집회 그 자체로부터 명백히 초래되는지, 차량집회가 코로나 전파의 위험을 낮추는 대안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방역지침 준수의무 부과 등 다른 수단이 없는지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차량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와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처분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참가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개천절 보수단체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에 대해 차량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는 헌법재판소로로 올라가도 위헌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코로나 보안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차량을 이용한 시위는 지난 7월 이석기 석방 요구 시위 등 이미 있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의 개천절 집회 엄정 대응에 대해서도 ‘코로나 긴급조치 2호 발령’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