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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재응시가 의정 협상 조건?…복지부 “재응시 논의 부적절”

국시 재응시가 의정 협상 조건?…복지부 “재응시 논의 부적절”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9 18:10
업데이트 2020-10-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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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0.29 뉴스1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10.29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추진을 의정협의체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선제 요건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협의 논의 과제에 (국시 재응시는) 없다”며 “그간 의정 협의 과정에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국시 문제로 다시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의 경우, 국민 피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정 합의를 끌어 냈다. 하지만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걸려 실무 논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2차관은 “국민 보건 측면에서 의사 국시를 보지 못해 생길 문제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 발전이나 지역 간 의료 격차, 공공성 강화 등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이견 조율이 이뤄졌냐는 질의에는 “청와대나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시 문제는 결국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어디 의견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계자)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해당 시범사업이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해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의료계에서 (한방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도 건정심을 통해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주면서 해결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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