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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관세폭탄보다 촘촘한 ‘동맹 그물’… 바이든에 더 긴장하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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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03:05 글로벌인사이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압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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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을 공화당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조 바이든(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대통령 당선인은 여기에 서명한 82명의 의원 중 하나였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운 결정적 조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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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 연합뉴스

2020년 바이든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하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문제를 들먹였다.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2000년의 바이든이 중국을 자유무역의 동반자로 봤다면, 2020년의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개인적 신념이 변한 것보다 20년간 중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 통상질서를 이용해 성장,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G2로 부상하는 등 환경 변화 영향이 크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값싼 물건을 양산하며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식 중국 때리기’는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중국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은 물론 2년 뒤 중간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려워 중국을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더애틀랜틱 기고에서 “(바이든의 시대는) 자유·국제주의가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보다 우월한 전략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고 짚었다. 바이든이 미국의 이익은 물론 대중 압박을 통한 동맹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거대한 조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20년 전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기자들 앞에서 “중국은 적이 아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처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11년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당시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과 만나 통역만 대동한 채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둘이 만난 시간만 25시간에 달했고, 이후 18개월간 무려 여덟 번이나 만났다.

당시의 밀월 관계는 이제 추억이 된 듯하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될 줄 알았던 중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장벽을 세워 놓고 미국을 넘어서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1년 이후 자국의 일자리가 총 240만개가 사라졌다고 추산한다. 제조업에서만 100만개가 증발됐다. 공장의 자동화로 저숙련 근로자의 설 자리가 줄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중국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감소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책임을 중국에 물은 것도 대중의 반중 정서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점점 커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반중 정서는 올해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중국을 거세게 몰아쳤다. 바이든은 47년 정치 인생에 무엇을 했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휩쓸었을 때 충격이 컸다. 트럼프가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개정할 때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적극 협조한 것도 이런 연유가 있었다. 당시 USMCA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 이들 국가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USMCA는 종료할 수 있다는 소위 ‘반중 조항’이 담겼을 정도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안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건 ‘중국 압박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공화당과 민주당 내 극좌파 사이에서 대중 관계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중국 때리기’를 기치로 삼는 트럼피즘을 유지할 전망인데 바이든의 승리에 가렸지만 트럼프 또한 역대 두 번째인 약 7400만표를 얻는 등 굳건한 지지세는 대중 압박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자신감이 되고도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 내 극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젊은 좌파들도 ‘자유무역으로 잃는 돈을 복지 시스템에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4일(현지시간) 인선 소감을 말하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동맹 재건, 협정 체결 등 외교 활동의 초점을 ‘미국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더 좋고, 더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간 대중 압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트럼프의 방법은 틀렸다’고 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며 직접적인 채찍질에 나섰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손을 잡고 촘촘한 대중 압박 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29일 바이든이 내년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판으로 ‘미국 동맹 대 중국’의 대결 구도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외교 중심

축 이동)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강화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트럼프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렀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최근 한국·일본·호주 정상과 통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륙 세력인 중국의 남하를 막겠다는 취지는 같으나 좀더 동맹국의 입장에 부합하는 중국 견제법을 찾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통상 분야에서는 바이든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무역기구를 이용한 대중 견제·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TPP 재가입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옹호론이 많아지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들은 ‘대중 무역’이라는 실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은 최근 칼럼에서 “미국은 그동안 (군사 및 안보·FTA 협정 체결과 같은) 보상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며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려고 노력해 왔지만 더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국 등은 트럼프 시대보다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덜 받을까. 외교가에는 ‘그래도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은 없어지니 낫다’는 긍정론과 ‘정밀하게 짠 틀과 구도로 선택을 강요할 바이든식 압박은 피할 길이 없어 더 힘들다’는 부정론이 공존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2-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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