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징계위 결론 예단 말아야”
법무부 “尹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靑 ‘윤석열 해임 수순’ 관측에 선긋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에서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재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나온 직후 돌연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강공 일변도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동을 건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이후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재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징계위 재격돌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했던 법무부의 ‘4일 징계위 개최’ 의지는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완고했다. 윤 총장 측이 오전 징계위 연기 신청서를 내자 “이미 한 번 연기했는데 또 연기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일정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후 2시 40분쯤 징계위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전날 법무부 차관 인사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강행 수순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쯤 법무부가 재연기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이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징계위 참석은 저의 임무”라면서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