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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中, IPO 제동·반독점 지침… 플랫폼 영역 중점 규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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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4 04:41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빅테크 길들이기’ 본격화 한 中정부

장융 알리바바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3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인터넷 발전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장 CEO는 이날 “중국 인터넷 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었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방지하는 중국 당국의 규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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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융 알리바바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3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인터넷 발전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장 CEO는 이날 “중국 인터넷 기업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아 글로벌 산업의 선두에 설 수 있었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방지하는 중국 당국의 규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전 AP 연합뉴스

중국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마이(蟻·Ant)그룹 기업공개(IPO)를 전격 무산시킨 데 이어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규제 지침을 공표하고 텅쉰(騰訊·Tencent)그룹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령탑까지 만든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9일 밤 국가시장감독총국(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의 건의에 따라 ‘반(反)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그러면서 “반부정경쟁 업무의 지도·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쟁질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연구·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반독점·반부정경쟁 주무 기구인 시장감독총국과 인터넷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 교육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광전총국(언론담당) 등 모두 17개 부처로 구성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무원이 ‘반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한 사례를 볼 때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연석회의에 모두 1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움직임이 하루이틀 준비한 게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안부는 빅테크들이 해외 불법 온라인 도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독총국 “기업들 합법 경영 유도”

반독점·반부정경쟁 업무는 그간 시장감독총국이 주로 맡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중국인의 모든 생활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부분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사령탑을 출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반부정경쟁이 반드시 플랫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연석회의의 주요 감독 대상이 빅테크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국무원과 시장감독총국이 최근 빈번하게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문건을 생산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신경제 영역이 중점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장감독총국은 앞서 지난달 9일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장감독총국은 이 규제 지침을 통해 유관 부처가 협력해 올해 안에 경쟁 질서가 자리잡힌 플랫폼 경제를 이끄는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영역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정경쟁 등 위법 행위를 색출해 기업들의 합법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침에는 민감한 고객 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몰아내고,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반독점 행위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규제 계획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단속이 앞으로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지 말하지 않는다”며 “이 규제 초안은 모든 생활 영역으로 자신의 제국을 확대했던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전 회장 등 기술 기업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정부에 준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텅쉰·메이퇀뎬핑(美團點評)·징둥(京東)닷컴 등 플랫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4대 빅테크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4대 빅테크의 시가총액은 플랫폼 규제 지침이 나온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무려 1조 4955억 홍콩달러(약 216조원) 규모가 감소했다. 알리바바는 텅쉰과 함께 중국 인터넷 생태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점유율은 59%에 이르고 2위 징둥닷컴도 26%다. 온라인 거래가 전체 소매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음식배달 시장에서는 메이퇀뎬핑이 65%, 알리바바그룹 계열 어러머(餓了)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텅쉰의 웨이신(微信·Wechat·중국판 카카오톡) 사용자는 12억명에 이른다. 어린아이와 노인을 빼면 전 중국인이 사용하는 셈이다. 텅쉰은 징둥닷컴, 전자상거래 3위 핀둬둬(多多)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에선 웨이신즈푸(微信支付·Wechatpay)가 8억명, 마이그룹의 즈푸바오(支付寶·Alipay)가 7억명의 이용자를 각각 확보하고 있다. ‘빅4’는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공산당 일당체제를 위협할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중국 주요 빅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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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요 빅테크 현황

●빅테크 사업 환경 근본적 변화 관측

중국 정부는 그동안 게임이나 가짜 상품의 온라인 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적 단속을 벌이기는 했지만 빅테크가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는 등 시장에서 덩치를 키우는 것을 사실상 방치·묵인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빅테크의 자유롭던 사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시장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중국이 ‘플랫폼 반독점 지침’에서 빅테크의 소유·지배구조까지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지분 관계 없이 계약만으로 빅테크에 경영권을 행사해 온 페이퍼컴퍼니인 ‘가변이익실체’(VIE)를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빅테크는 VIE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독점 심사를 피해 왔다.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VIE 구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단속한 적도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VIE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M&A 때도 독점 심사를 받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 웨이신 사용자가 웨이신 대화창을 보여 주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에서 한 웨이신 사용자가 웨이신 대화창을 보여 주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AI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정보 공개 요구

빅테크의 시장 지배적 행위들도 적극 규제한다.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선 텅쉰의 웨이신즈푸를, 텅쉰과 협업 관계인 징둥닷컴에선 즈푸바오를 받지 않는 ‘거래 차별’, 납품업체에 한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이선일’(二選一) 등이 앞으로 금지된다. 중국 당국은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독점적 행위로 분류하고 이 같은 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각 업체의 경쟁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웡콕호이 홍콩 APS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국 정부는 3~4개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길 바라지 않는다. 테크 기업 1000개를 키우길 원한다”고 밝혔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마윈 전 회장이 지난달 공개 행사에서 금융 당국의 감독 기조를 도발적 어조로 정면 비판한 뒤에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일 마윈을 전격 소환해 공개 질책했고 급기야 마이그룹의 IPO 절차가 상장을 불과 이틀 앞둔 3일 전격 중단되는 충격적인 사태로 벌어졌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는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세계 각국은 빅테크 규제의 당위성으로 독점 폐해를 내세운다. 미국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시로 도마에 오른다. 그러나 중국의 빅테크 길들이기는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져 가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올초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소셜미디어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텅쉰이 운영하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중국 당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까닭이다.

다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 중국 당국이 원하는 만큼 규제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크레인셰어스의 브렌든 에이헌 CIO는 “중국 정부가 다른 기업을 대안으로 키운다 해도 빅테크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khkim@seoul.co.kr
2020-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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