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윤석열 문제에도 ‘검찰개혁’ 중얼…눈먼 붕어 같아”(종합)

금 “개혁은 특정인 대상 아닌 제도·시스템 바꾸는 것”

與 윤석열 검찰개혁 연계 비판에
금태섭 “민주당, 무슨 문제를 만나도
‘검찰개혁’ 주문처럼 중얼거려”
“입만 열면 검찰개혁 여당 정치인,
자기모순 극치, 제발 스스로 돌아봐라”
이낙연, 추-윤 갈등에 “개혁과 저항의 싸움”
李 “기필코 공수처 출범, 더는 좌절 없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더는 검찰개혁에 좌절할 수 없다. 기필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검찰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이 ‘눈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면서 “앞뒤가 안 맞고 자기 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대로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위해 尹 사퇴? 文이 임명!
文이 검찰개혁 원인 제공했단 말이냐”


“집권 4년차에 文 임명한 검찰총장 퇴진?
성공해도 후퇴한 거 돌려놓는 제자리걸음”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논란과 야당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신속 출범이 왜 검찰개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집권 4년차에 퇴진시키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이라면서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선출에 야당 비토권 있어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양손에 칼 안돼”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도 금 전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커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게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 선출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검찰개혁, 기득권 조직적 저항”
추-윤 갈등에 “검찰개혁 저항, 대의 가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그때마다 좌절됐다.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양상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에 신뢰받는 국가정보원,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