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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尹 “수사청, 법치 말살”… 靑 “절차 따라 의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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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100번이라도 職 걸고 막을 것”
靑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할 것” 경고
박범계 “尹총장 만날 의향 있다” 진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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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또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인사에서 시작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힘겨루기가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극대화하는 모습 속에 이날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힌 뒤 일선 검찰청의 의견까지 취합해 추가 입장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합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3일 전후로 정리돼 윤 총장에게 보고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에 앞서 여권의 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윤 총장은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면서 “(윤 총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에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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