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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檢 “수사청은 일제 특고의 유령 소환”… 尹 사퇴 카드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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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총장 중심으로 커지는 검찰 반발
중앙지검 검사 ‘이프로스’서 작심 비판
현직 부장검사 “공소청, 中 인민검찰 연상”
‘수사청은 곧 검찰 폐지’ 위기의식 팽배
尹, 의견취합 후 이르면 오늘 추가 입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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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밝혔다.
뉴스1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 비판하고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심점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라고 말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강행한다면 ‘검란’ 재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4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징계에도 소송을 통해 지켜 온 총장직을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립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3일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윤 총장의 방문이 예정된 대구고검·지검에서 일선 검찰청과 대검, 윤 총장의 추가 입장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청 설치는 곧 검찰 폐지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만큼 검찰들의 날 선 비판 의견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수사청에 대한 실명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정경진(50·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진행되는 중수청,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통해 “공소청 법안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두며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어 “단순히 수사하여 온 결과물만 다듬어 법원에 보내자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해 둔 법안”이라면서 “단지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만 기소해 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중국 검찰)’을 연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형사시스템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정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 초기에 추진했던 형사부 우대 방안대로 검찰 내 형사부가 사법통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유기적인 관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기범(39·40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수사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검사는 “‘특고’는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 즉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여권)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청은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라며 “경찰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게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이 수사청 신설을 두고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어 구승모(46·31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과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청 설립 시도 저지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총장을 구심점으로 내부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여당이 수사청 신설 법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이은 ‘2차 검란’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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