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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966조 나랏빚에 채무비율 48%… 재정 부담에 증세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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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번 추경으로 나랏빚 9조 9000억 급증
통합재정수지 적자 14조 늘어 90조 육박
전문가 “동의 없이 미래 세대 돈 쓰는 꼴”
홍남기 “증세는 국민 공감대 합의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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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됐다. 나랏빚도 966조원에 이른다. 올해 추경이 몇 차례 더 이어지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복적인 국채 발행으로 채무를 늘리기보단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본예산 기준(956조원)보다 9조 9000억원 늘어난 96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 추경만 따지면 국가채무비율이 0.5% 포인트 증가하지만, GDP가 당초 전망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 수치(0.4% 포인트)까지 더해진 값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4조 2000억원 늘어난 89조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관리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재정수지 지표로 활용해 왔으나, 이번 추경에선 통합재정수지 수치를 앞세웠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제 비교의 중요성도 고려해 통합재정수지를 대표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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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가 속도는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초 발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년 새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전망보다 2년이나 일찍 48%선을 넘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전 국민 위로금이나 손실보상제 법제화 등 추가 지원금이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빚을 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현 세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의 없이 미래 세대의 돈을 가져다 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과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증세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으로 증세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특히 부가세 증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증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제도 정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다”며 당장의 증세 논의엔 선을 그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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