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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승민의 막론하고] 정당은 가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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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3 02:07 정승민의 막론하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승민 북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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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민 북유튜버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까딱하면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 같은 곳이 정치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사의 논란은 피아 식별에서 비롯됐다. 검찰 인사에서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장관의 공격을 받으며 대통령을 보좌할 동력을 상실했단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미운털이 박힌 전직 의원의 사정도 비슷하다. 공천을 앞두고 지금은 장관인 동료 의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친구로서의 충고가 아닌 ‘우리 쪽’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이야기다.

장관이나 의원은 공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든 유권자가 선출하든 명함이 나오는 순간부터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 정권을 잡으려는 정당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지만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염불처럼 외운다. 콘크리트 지지자도 보살펴야 하지만 반대자도 대표하고 챙겨 주겠다는 명분과 도량이 없으면 권력은 까마득하기 때문이다.

정당은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익집단이다. 권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뭉친 공적 조직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친족집단과 같은 인상을 준다. 1980년대 군사정권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유대감과 응집력이 가족처럼 강력하다. 실제로 학생 시절 ‘짱돌’을 같이 던지던 끈끈한 인간관계는 스스럼없이 서로를 ‘패밀리’로 규정한다. 그러니 문제가 생겨도 규칙과 법률 등의 공적 수단이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사사로이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 물론 정당이 아무리 공적 기능을 강조해도 구성원들이 식구처럼 친밀해지는 것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실수를 감싸고 잘못을 덮어 주는 혈육 관계가 형성되면 애초의 대의는 사라지고 ‘우리가 남이가’만 남는다.

정당의 공동체화에 가속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작고한 문명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에 따르면 윤리적 부패보다 무서운 윤리적 퇴폐가 횡행한다. 나쁜 줄 알고도 행하는 부패보다 무엇이 나쁜지도 모르는 퇴폐는 ‘무지의 참사’를 일으키곤 한다. 법률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도 대통령을 지키고 선거를 이기려면 거리낌이 없이 행해진다. 일사불란한 당론을 거역하면 정치적 곁방살이조차 쉽지 않다. 탕평·화합 인사를 약속했지만 끼리끼리 인사는 여전하다. 하물며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는 수문장인 민정수석이 이른바 적폐의 본산인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우리’를 강조할수록 여권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인사와 자원이 집중되고 정의와 가치를 독점할수록 자정 기능은 약화돼 문제점의 인식이 힘들어지고 사고가 터져도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총선까지 네 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승리한 성공 경험이 함정이다. 선거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지만 박근혜 정권의 실패와 탄핵의 여진으로 인한 반사적 승리라는 지적도 많다. 당시 연승의 주역으로 현재 주류가 된 세력들은 과거의 필승 체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권 재창출을 하는 논리와 근거를 강화하고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인내심이 의문이다. 게다가 강경파들이 득세할수록 정당의 의사결정은 지적 결핍을 일으켜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면 차기 집권을 위한 당내 혁신과 개혁은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 대표적 반면교사가 바로 국민의힘이 아닌가.

국민의 ‘공당’과 우리만의 ‘사당’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좁혀야 할까. 외부 인사 투입이나 조직 개편 카드는 참으로 식상하다. 남은 것은 야당이다. 본래 야당(Opposition)은 영어 어원으로도 항의하고 트집 잡는 것이 존재 이유다. 호시탐탐 권좌를 노리는 야당을 메기로 활용해 긴장감을 불어넣고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만이 ‘여당의 가족화’에 제동을 걸고 정당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야의 역학 구도가 본래 서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하는 일이니까 말이다.
2021-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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