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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윤석열 ‘여론전’도, 민주당 ‘속도전’도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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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3-04 01:4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작심하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틀 연속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중수청 설치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시즌 2’를 여는 듯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제를 요청하고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지만 안하무인식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법안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와의 면담이나 당정협의 등 공식적 자리에 의견을 전달해야지 언론들과의 인터뷰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여선 안 된다. 윤 총장의 이런 행태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선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한국 검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윤 총장의 주장도 아전인수격이다. 윤 총장이 예로 든 미국의 수사권·기소권 통합의 경우는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 연방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은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에 의존하고 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또 미국은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국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선진국이 검찰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공룡 사정기관’의 탄생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수청 설치 속도전도 지나치다. 검찰개혁의 결과물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 안착하지 못했는데 중수청을 신설한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검찰의 6대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됐을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3월 발의, 6월 처리’라는 로드맵을 정해 놓고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거대 여당의 독주로 비춰질 것이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약해져 검찰이 강화됐다. 검찰이 약화하면 경찰이 강화될 텐데, 그 부작용은 없나 먼저 살펴야 한다.

2021-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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