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브리핑서 밝혀

丁 “윤석열, 사의표명 논의 전혀 없었다”
전날 尹에 “국민 선동, 직 내려놓고 처신해”
“무책임” “아집·소영웅주의” 강도 높게 비난
윤석열 전격 사의표명 “헌법·법치 파괴돼”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윤 총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 힘 다하겠다”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로 4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정 총리는 전날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면서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丁 “법무부와 잘 협의해 검찰개혁 최선”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저는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잘 협의해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며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윤 총장의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나 보다’ 하는 느낌은 있었다”면서도 “(사의를 밝히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사전에 자신의 거취를 정부 측과 논의했는가’라는 물음에 “제가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금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임명권자에 충실한지,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지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윤석열 “상식 정의 무너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丁 “제 눈에 든 들보는 못 보면서”
“윤석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 깊이 고민”
“왜 국민이 검찰개혁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정 총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면서 “이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퇴까지 거론한 윤 총장에 대해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는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는 “윤 총장은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덧붙였다.丁 “윤석열, 하는 것이 정치인 같다”
“‘검찰개혁 하라’ 국민 다수의 요구”
정 총리는 앞서 TBS 라디오에서도 윤 총장이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헌법정신 파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실행 방법과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의 발언)이지. 평범한 행정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은 검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랑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를 놓고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며 송구하다고 밝힌 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 하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요구”라고 덧붙였다.尹 “막을 수 있다면 100번 직 걸겠다”
“수사청, 기득권에 치외법권 제공”
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 헌법정신 파괴”
“수사청 졸속 입법, 올바른 여론 형성 기다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첩시키려고 하는 것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입법이 이뤄지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할 것이고 보통 시민은 크게 위축돼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우려를 표한 뒤 “국민들께서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것이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