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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출범…내주까지 전직원 조사”

정총리 “LH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 출범…내주까지 전직원 조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4 16:55
업데이트 2021-03-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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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행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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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택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해 속전속결로 조사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등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총리실 지휘 아래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토부·LH 등 관계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나머지 기관도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 없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보다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신뢰도가 더 높다는 지적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총리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셨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 윤곽이 드러날 터이고,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나 대통령비서실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운영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더 많은 택지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명·시흥 지구에서 불거진 문제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보나 민원 등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게 옳다”며 “다음 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숨을 골라가면서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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