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 중간지침서 대북해법 첫 공개
북·중·러·이란, 美와 동맹 위협세력 명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핵을 커지는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핵 위협 감소를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한편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24쪽짜리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다.

문건에서 북한은 두 번 언급됐다. 우선 “이란, 북한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뒤집는’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위협세력’으로 문건에 적시됐다.

문건의 또 다른 페이지에선 “우리가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란 서술이 나왔다. 일본과 한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호주에 이어 미국의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문건은 명시했다.

워싱턴 외교가는 북핵을 커지는 위협으로 보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근간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큰 방향이 문건에 드러났다고 대체로 평가했다. 또 북핵 위협을 ‘감소’시키고 외교관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부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빅딜’이 아닌 ‘보텀업(상향식) 단계적 외교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한목소리로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일 3자 회담을 묻는 질문에 “현재 발표할 건 없다”면서도 “어느 시점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은 한반도의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 관계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간 갈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협력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결국 바이든 시대 한미일 동맹의 긴밀한 작동이 북핵 해결 국면에서 중요해질 전망이지만 한일 관계 회복에 심드렁한 일본, 미국의 개입 여부는 삼각동맹의 결속력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