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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보안법에 선거제 확 개편… ‘홍콩 민주주의 툴’다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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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09 01:49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끝내 휴지조각 된 中 ‘일국양제’

홍콩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야심 찬 ‘일국양제’ 실험은 끝내 조종을 울렸다. 사진은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친중 인사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베이징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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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야심 찬 ‘일국양제’ 실험은 끝내 조종을 울렸다. 사진은 시진핑(앞줄 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친중 인사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베이징 AFP 연합뉴스

중국의 홍콩섬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실험 약속은 끝내 휴지조각이 됐다.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이어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의 애국심 심사, 홍콩 학교에 중국 홍보책 세트 배포, 홍콩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홍콩의 민주주의 툴’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30일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홍콩 선거제를 담은 홍콩기본법 부칙 개정안을 재석 위원 1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초점은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홍콩인이 선출하는 몫을 줄이고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당국이 심사하는 것에 맞춰졌다. 홍콩 정가의 민주 목소리가 반영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중국 정부의 직접 통제를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인 셈이다.

●中정부, 홍콩 정가 ‘민주’ 목소리 통제 강화

현재 홍콩 입법회 의원은 70명이다. 이 중 35명은 홍콩인들이 직선으로 뽑고 35명은 직능단체를 통해 간선으로 선출해 왔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 따라 입법회 의원 숫자는 90명으로 늘어나지만 홍콩인들이 직선으로 뽑는 의원은 20명으로 43% 줄었다. 전체 입법의원의 22%에 불과하다. 홍콩 야권이 선거에서 압승해도 입법회를 좌지우지할 형편이 못 된다. 나머지는 홍콩 선거위원회(홍콩 행정장관 선거인단)가 40명, 직능단체가 30명을 뽑는다. 선거위와 직능단체는 친중(親中) 인사가 다수로 구성된다.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40명에 대한 추천·선출 권한을 가진 선거위 구성도 중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바꿨다. 현재 1200명인 선거위 위원을 1500명으로 늘리면서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 몫의 위원 수를 87명에서 19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국 정부의 직접 지시·통제를 받는 위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은 입법회·금융·산업·농어민 등 홍콩 각계에서 선출하지만, 이들 역시 상당수는 친중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종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설된 후보자격심사위가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선거위원회 위원 후보의 자격을 심사해 탈락시킬 수 있는 만큼 “민주파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4인 초과 집합금지 명령과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야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00여명이 체포된 데 이어 당국이 공직 선거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홍콩 범민주진영은 손발이 묶인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성명을 통해 “외부 세력과 그들의 정치 대리인들이 (홍콩에서) 색깔혁명을 책동할 위험을 없애게 됐다”고 주장했다.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외국에 홍콩 정부를 제재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홍콩 입법회 의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케네스 렁, 앨빈 융, 궉카키, 데니스 궉.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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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독립을 지지하거나 외국에 홍콩 정부를 제재해 달라고 호소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홍콩 입법회 의원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케네스 렁, 앨빈 융, 궉카키, 데니스 궉.
AFP 연합뉴스

●행정장관 선거 등 中 지원 후보 승리 주목

사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최종 목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일절 ‘잡음없이’ 치르는 데 있다. 중국이 지원하는 후보가 행정장관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선거제 개편에 나섰다는 얘기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선거제를 적용해 9월 선거위원회 위원, 12월 입법회 의원, 내년 3월 행정장관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홍콩 입법의원들에 대해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규정한 애국심은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정한 ‘중국에 대한 존경,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회복 지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개했다. 홍콩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홍콩 정치평론가 소니 로는 “야당 의원들은 협조하거나 아니면 입법회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며 “홍콩 입법회가 친중 의원들로만 채워지는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려는 현실화됐다. 홍콩 정부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회 의원 앨빈 융(楊岳橋)과 궉카키(郭家麒), 데니스 궉(郭榮), 케네스 렁(梁繼昌) 등 4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이들 네 의원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해쳐 자격이 박탈됐다고 관보는 설명했다. 홍콩에서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16명의 민주파 후보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관리와 의원들에게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야권 선거 출마 후보 줄고 두려움 확산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 말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야권에 두려움이 퍼져 나가고 있고, 야권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 자체가 심각하게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로킨헤이(羅健熙) 주석은 SCMP에 “매일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나는 내 발언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만, 어느 날 당국이 내 발언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가 외국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홍콩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고 비난을 받게 될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로 주석의 일과에는 범민주진영 47명이 기소된 이후 구치소를 방문해 구속된 동지들을 만나는 일정이 포함돼 있을 정도다. 기소된 47명 중 앨빈 융 전 주석을 포함해 4명의 공민당원이 법원에서 보석 심리 도중 공민당 탈퇴를 선언했다. 공민당의 떠오르는 스타 레티샤 웡(黃文萱) 구의회 의원은 “당 해체 논의가 있다”고 털어놨다. SCMP는 “일부에서는 이들의 탈당에 대해 정치를 그만두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증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로 주석은 아직은 당내 사퇴 움직임이 없지만, 일부는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당을 떠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교육부에도 민주주의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일선 학교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교육계 충성서약 대상 확대 검토에도 들어갔다고 SCMP 등이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교재는 정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며, 교사는 교재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학교는 교사가 선택한 교재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에는 일선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회람을 통해 한 세트에 48권으로 구성된 중국어 그림책 ‘내 집은 중국에 있어’ 배포 계획도 밝혔다. 중국 정부가 홍콩 학생들의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발간한 중국 홍보용 책자다. 중국 광둥(廣東)성 정부가 소유한 출판사가 2016년 발간한 이 책은 중국 도시와 축제, 호수와 바다, 소수민족, 산과 강, 길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홍콩자유언론(HKFP)은 “일각에서는 중국 본토 관리들이 애국심 육성을 강조하면서 홍콩 교육 현장이 점점 정치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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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와 함께 모든 학교는 홍콩 기본법·홍콩보안법 위반 행동을 방지할 정책을 도입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관련 지침도 내려보냈다. 친중 진영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원인 중 하나로 공격해 온 고등학교 시사교양 과목인 ‘통식과’(通識科)에 대한 개정안도 내놨다. SCMP는 홍콩 교육부 관리들이 각급 학교를 상대로 교내 감시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전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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