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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시동… 공급·집값 다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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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01:12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스피드 주택 공급 법규·절차 점검 지시
아파트값 상승 우려 지역 방지책 주문
재건축·재개발 토지 거래 허가제 검토

재건축 아파트 호가 오르는데… 목동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20년 초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부푸는 가운데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강남권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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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아파트 호가 오르는데… 목동 안전진단 통과 현수막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20년 초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부푸는 가운데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강남권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서울시가 재조사에 나설 것도 지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주택 분야 관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전 본부·실·국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날 첫 보고는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안전총괄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와 절차를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35층 룰’(주거용 건물 층수 35층 제한) 폐지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일주일 단위로 관련 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면서 “주택 공급의 신호가 갈 수 있는 신중하고 신속한 대책을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부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재조사 방안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전면 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를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와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을 보고받고 더 자세히 살펴본 뒤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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