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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보선 참패 이유’ 제대로 진단한 개각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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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01:1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통령 국정지지율 33.4%로 최저
국민, 책임감 있는 새 얼굴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한다.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폭풍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겹쳤다. 국민의 원성을 사는 주택 및 관련 세금 정책의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 부처 장관의 얼굴도 적지 않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일부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어제 지지율이 33.4%로 최저치를 기록한 문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놓았다.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종전선언 등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코로나19 방역은 초기의 찬사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종부세 대상 증가 등으로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에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국정운영의 동력 소실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럴수록 청와대와 민주당은 쇄신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줘야 한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 여권의 모습을 보면 혼돈 그 자체다. 참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한결같이 반성한다면서 그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초심을 잃은 개혁과 조국 사태 등 ‘내로남불’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초선 의원의 주장은 ‘개혁을 강화하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친문(친문재인)의 목소리에 묻혔다.

재보선을 참패로 몰아넣은 강경파가 여전히 당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친문 2선 후퇴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친문 중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어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했다. 지도부의 친문 색채는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대표 후보의 면면을 보면 어디서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 의지를 찾아야 하는지 당혹스러울 만큼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무능에서 찾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온다는 것에 문 대통령은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청와대가 얽힌 난맥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데 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인물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새로 기용해 남은 1년을 무리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비문’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의 정무수석 유력설이 나돌지만, 레임덕 관리에 충분한 인물인지 청와대는 잘 검토해야 한다.

202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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