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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피해자 중심주의 실천할 대화기구 만들자/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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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3 01:12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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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교수

지난달 16일 미일 국무·국방장관(2+2) 회담과 18일 한미 2+2 회담에서 양자 동맹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미일 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쿼드(Quad)로 대중 봉쇄망 구축,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이 부각됐다. 한미 회담에선 대북정책 위주와 한반도 비핵화가 강조됐으며, 쿼드와 신남방정책 공조 가능성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국무·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왔다. 지난 2월 19일 한미일 3국 북핵 협상대표 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평가했다.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비핵화 협력과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확인했다. 이달 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간 대북정책 공조가 재개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와 한미일 공조가 한일 간 대북정책 격차와 과거사 쟁점을 해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와 우파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단계별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 남북미 종전선언 주장 등이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한 비핵화를 무력화하거나 냉전체제를 바꾸려는 현상 변경자로 인식하면서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양국 관계를 방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위안부 판결에 이어 오는 21일 두 번째 판결이 예정돼 있다. 조만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매각 명령도 나올 것이다. 둘 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인 현금화가 불가피한 것이다. 잠재된 한일 갈등이 또다시 폭발할지도 모른다.

최근 들어 수차례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했지만, 일본 측은 허들을 높여서 한일 간 교섭이 정체된 상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위변제를 포함한 해법을 추진할 경우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쟁점으로 국내 피해자와 일본 정부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내년 차기 대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안별 대응이 보다 유리하다. 대중 견제에 쿼드플러스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북미·남북대화로 관리해 나가며 한미일 대북제재와 안보협력, 그리고 비핵화는 현행 구도에서 대응할 수 있다.

북한도 제8차 당대회 이래 북미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북미 협상이나 북일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중 갈등에 말려들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의 교훈은 주변국, 특히 한일관계 개선 없이 대북정책 진전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일본의 개입과 방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맞다.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발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미·대일 외교를 추진해 간다면 남북·북미대화의 재개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 문제가 심각한 갈등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주체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는 외교적 공간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일단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가 연동돼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대해 수출규제 철폐와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야 한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현금화는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 가야 한다. 상반기 중 일본 기업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올 경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한 위기 관리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그동안 지원해 온 관련 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려면 말이다.
2021-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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