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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스가 강조 ‘CVID’ 공동성명에 빠졌지만… 美日 밀착에 정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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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18 19:10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양국 中 견제·대북 공조 등 호흡 척척
日에 화이자 백신 1억회분 추가 제공

새달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부담 커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시험대
미일 정상 ‘밀월’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이 열리는 로즈가든으로 스가 총리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 등의 대응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AH

▲ 미일 정상 ‘밀월’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이 열리는 로즈가든으로 스가 총리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문제 등의 대응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A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및 대북 공조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바이든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재차 지지하고, 화이자 백신 1억회분의 추가 제공을 용인하는 등 미일 양국이 밀착하는 모양새다.

양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국제법에 기반을 둔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대중 견제에 뜻을 모았음을 명시했다. 특히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던 일본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는 데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이 대중 압박 파트너가 된 대가인 듯 공동성명에서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를 재확인했고, ‘바이든은 올해 여름 안전한 도쿄올림픽을 열려는 스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는 데도 합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스가를 ‘요시’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고, 특히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후지TV에 출연해 방미 중인 스가가 화이자와 백신 추가 공급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스가는 오는 9월까지 1억회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약 1년 6개월간 북미 대화의 주변부를 맴돌던 일본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일본의 숙원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도 명시됐다. 스가는 이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 연설에서 “나는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밀착하는 미일을 두고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5년간 함께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돈독한 관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가는 지난해 9월, 바이든은 올해 1월 취임했다. 정권 말인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

다음달 하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미일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다만 스가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측이 (대북 정책)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뺐다”는 당국자의 설명을 전했다. 한국과의 공조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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