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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 말아야

[사설]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 말아야

입력 2021-05-05 20:46
업데이트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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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 흠결로 국정 이끌 자격 없어
민심 따른다면 후보자 다시 고르길

국회에서 그제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교수나 관료로 살아온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가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잘 보여 줬다.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착잡함을 넘어 상식에서 벗어난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후보들이 장관이 된다면 리더십의 원초적 흠결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의 국정을 이끌 이들이 과연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할지 걱정부터 앞선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그는 교수 시절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두 딸과 동행했다. 국가 지원금을 받은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도 우상호 의원은 “이를 관행”이라고 두둔하고 임 후보자도 맞다고 시인하니 어리둥절하기 짝이 없다. 박대출 의원의 비판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교수인 배우자 18편의 논문을 작성했는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항변했지만 상부상조식의 논문 편수 늘리기 등의 꼼수는 아니었나 의문이다. 임 후보자에게는 이 밖에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등 장관 부적격 사유가 줄줄이 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도 부인의 유럽산 도자기를 불법 반입하고 판매한 행위를 사과했지만 해명만으로 묵과하기 어렵다. 박 후보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1250점의 도자기를 관세도 물지 않고 들여와 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한 행위는 보통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박 후보자의 “잘 기억나지 않지만 1점당 최대 3만원”이라는 답변은 치졸하기 짝이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2억원 시세 차익도 논란이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간 국정을 마무리할 장관으로 관료를 택한 것이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목적이었다면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서 보다 철저히 해야 했다. 엎질러진 물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다시 고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국민의 반발만 사는 이들의 임명은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다. 당청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2021-05-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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