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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보유세 감면 등 규제완화 속도 붙나

부동산특위원장에 ‘경제통’ 김진표… 보유세 감면 등 규제완화 속도 붙나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5-06 18:04
업데이트 2021-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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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도 검토 대상에 오를 듯
송영길 지도부 봉하 노무현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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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민 최고위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6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용민 최고위원,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경제통’ 5선 김진표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를 제시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주장한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의 내정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행보에 나서겠다는 송 대표의 의지를 보여 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새로 구성된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감면’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 1일인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도 논의할 수 있지만, 당내 이견이 커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이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에 목소리를 내온 만큼 양도세 감면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송 대표는 취임 다음날인 지난 3일 “당이 중심이 돼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기존에 출범한 부동산·반도체·백신 특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4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일정을 미루고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를 진행하면서 “진선미 위원장이 이것(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아 해 왔지만, 여러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를 한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지난 4일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로 미뤄졌던 송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이날 진행됐다. 송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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