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얀마 성명 25건 분석

‘국민’ ‘군부’ 외 ‘인권’ ·‘안보’ 최다 언급
인권단체 “비난 대신 적극적 제재를”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유엔과 아세안(ASEAN) 등 국제사회는 여러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주요 성명 25건을 분석해 그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살폈다.

‘미얀마’와 ‘국민’, ‘군부’ 외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인권’, ‘안보’였다. 다음으로 ‘외치다’(call), ‘행동에 나서다’(act), ‘응답하다’(response), ‘촉구하다’(urge) 등이다. ‘규탄하다’(condemn)도 11번 등장했다.

성명은 군부의 민간인 사살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최소 776명이 숨지고 3813명이 구금됐다. 이는 성명이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뜻이다. 유엔은 성명 외에 다른 수단을 지니고 있다. 2005년 통과된 ‘R2P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집단학살·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은 단순한 비난 대신 적극적인 제재를 주문한다. 국제앰네스티의 로런스 모스는 “어떤 정부도 군부에 총알 하나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며 “군수품과 차량, 통신장비 등 기타 군사 관련 장비의 직간접 공급을 막고,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