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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사는 탄소배출권 할당 10%+α 늘린다

돈 주고 사는 탄소배출권 할당 10%+α 늘린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5-17 20:58
업데이트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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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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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앞으로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탄소배출권이 늘어난다. 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6대 온실가스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배출권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따라서 홍 부총리가 유상 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2025년 이후엔 이 비율(10%+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배출권은 2015~17년엔 모두 무상으로 할당됐다가 2018~20년 3%를 유상 할당한 데 이어 올해부터 이 비율을 10%로 높였다. 정부는 유상 할당으로 올린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과 개선에 재투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 부담을 감안해 중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유상 할당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새로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돈 풀기’와 증세가 한국에도 인플레이션과 세금 인상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 부담이 커진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외국인의 자금흐름 변동 등 잠재적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하반기엔 이런 대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일종의 다자간 디지털 자유무역협정(FTA)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하는 협상을 연내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DEPA는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으로 디지털 제품 관세, 개인정보보호 같은 디지털 이슈, 사이버 보안 협력 등 1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 현안으로 보건·방역과 첨단제조·공급망 이슈를 꼽았는데 백신 스와프와 백신 허브, 반도체 관련 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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