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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전 총장 수사하는 공수처, ‘정치개입’ 무덤 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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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6-11 01:5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정식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사안은 윤 전 총장 등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과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들이다. 지난해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에서 모두 공개된 사안들을 근거로 공수처가 대선이 270여일 남은 현시점에 정색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면 다른 뜻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집요하게 개입 의혹을 따졌지만 윤 전 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 (무혐의 처리는) 당시로서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한 혐의 중 하나로 적시됐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무부조차 사법 처리까지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정치 성향이 농후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윤 전 총장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윤 전 총장 수사는 공수처의 ‘정치개입’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공산이 크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판검사 비리와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를 엄단하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 탄생한 공수처가 이처럼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1-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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