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00만원… 1인당 25만원 논의 중
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 지급 기준 세분화

정부와 여당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최대 600만~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고수한 기획재정부와 전 국민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밀고 당기기 끝에 하위 80% 지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지급액은 민주당이 1인당 30만원을 주장했지만 이보다는 약간 낮게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인별 지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추경이 ‘3종 패키지’(자영업자 손실보상·재난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3종으로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보고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큰 틀에서 조율됐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몇 퍼센트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내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이런 내용으로 조율한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영업 손실 등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며 “지급 기준을 기존보다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