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보건복지 실태조사’

미등록 이주 부모 32% ‘미충족 의료’ 경험
부모 단기 비자… 아동 체류 자격 부여 안 돼


진료비 부담·미등록 노출 두려움 등 이유
소득 수준 무관하게 미충족 의료율 높아
“사회 구성원 간주해 건보 가입 정책 필요”

# 한국에 거주한 지 20년 된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민 A씨에게는 13살 된 딸이 하나 있다. 가끔 딸이 아파도 될 수 있으면 그냥 약국에서 약만 사 먹인다. 아니면 본국의 가족들에게 부탁해 약을 미리 받아 놓는다.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필리핀 출신 한국 거주 3년 차인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이가 심한 아토피를 앓고 있지만 병원을 잘 가지 않는다. 병원에 가 봤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의사가 해 주는 이야기가 뻔했다는 게 이유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자녀들이 아픈 곳이 있더라도 병원에 보내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이주민 부모가 단기간(90일 이내) 체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체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32명이 ‘예’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21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미등록 신분 노출의 두려움’(4명),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두려움’(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집단의 미충족 의료율이 42.9%로 가장 높긴 했지만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집단 역시 34.6%나 됐다. ‘100~200만원 미만’은 23.9%로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미등록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자녀의 미충족 의료율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들이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미등록 아동 부모 중 22명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국공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명에 불과했다. 쌍둥이를 키우는 몽골 출신 C씨는 “급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지정병원보다 가까운 동네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건강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이들을)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