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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3스텝…효과 증명->조세 저항 상쇄->목적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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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2 17:3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첫 기본소득 대선공약 발표
“전국민 100만원, 청년 200만원”
재정 아껴 임기 내는 증세 없이 지급
국민 공감대 확산->국토보유세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22일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금성 복지 정책을 놓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 거센 토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연 1회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연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9~29세 청년들에게는 전 국민 지원금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을 얹어 연간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이 지사는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이 지사가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도덕성에 집중된 관심을 정책 대결로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대선 공약은 임기 내 국민들의 기본소득 효용을 증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정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단계적 확대 시간표를 공개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당 지급 금액 25만원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전 국민이 이미 경험해본 금액과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전략이다.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없이 기존 예산을 아껴 쓰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는 게 목표다. 재원은 우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25조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이 상쇄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TV토론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말했지만 (기본소득은) 청년 수당으로 불러야 한다.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더 발전적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기본소득 저격수’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청년·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수당은 업종이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국가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접근하는 문제”라며 “이것을 이 지사처럼 기본소득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체온 측정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1.7.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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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 측정하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1.7.20 뉴스1

야권도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 주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국민을 볼모로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며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은 결국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서 나올 텐데, 이 지사가 구상하는 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혁신의 주체가 될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복지,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혁신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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