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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年 100만원”… 복지냐 퍼주기냐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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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2 18:09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선판 ‘현금성 지원 정책’ 논쟁 재점화

李 “청년 年 200만원, 임기 내 실현” 공약
김두관 “지방 소멸 ” 지상욱 “국민 볼모”
전문가 “경제 위축” “창의적” 의견 갈려
이재명 캐리커처

▲ 이재명 캐리커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얼굴) 경기지사가 22일 자신의 간판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금성 복지 정책을 놓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 거센 토론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연 1회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연 4회 이상으로 늘려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9~29세 청년들에게는 전 국민 지원금에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을 얹어 연간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거치면서 이 지사는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이 지사가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도덕성에 집중된 관심을 정책 대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정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기 내 단계적 확대 시간표를 공개해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회당 지급 금액 25만원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재원은 우선 재정구조 개혁과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25조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플랜 공개로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한 논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당내 경쟁자인 김두관 의원은 “200조원, 저를 주시면 먼저 지방에 서울대 4개를 더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국민을 볼모로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은 결국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서 나올 텐데, 이 지사가 구상하는 수준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경제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혁신의 주체가 될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복지,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혁신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창의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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