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형기 60% 넘겨 가석방 기준 충족
가석방·사면 검토 관측에도 정부는 ‘함구’
재계선 취업·출국 등 자유로운 사면 원해
“삼성, TSMC·인텔 등 공격 경영 맞설 때”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경영에 복귀할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부터 제기된 이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여부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과 맞물려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달말이면 전체 형기의 60%를 넘기게 돼 최근 완화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 형 집행률은 가석방 심사의 핵심으로 기존 기준은 80%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각각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본격 제기된 것은 4월쯤부터다. 당시 경제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서 전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맞서야 한다며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고, 6월초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 간 오찬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사면론의 불씨는 수개월째 꺼지지 않고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 법무부장관 소관인 가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는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사면과 달리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가석방 상태에서는 취업과 해외출국 등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자는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TSMC와 인텔 등 삼성의 경쟁자들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는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좀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인텔이 26일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요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너무 일찍 나오며 가석방 주장 등으로 ‘여론의 가지’가 뻗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면 시점을 2~3주 앞두고 경제단체 공동으로 사면을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사면론이 너무 일찍, 곳곳에서 불거졌다”면서 “정부 교감 없이 사면 주장이 제기되다보니 수개월째 말만 무성하다 가석방 주장까지 나온 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