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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헌법 너머] 기후변화가 정말 걱정스럽다면/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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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6 01:33 이종수의 헌법 너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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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들이 부쩍 많아졌다. 교류 전기를 발견한 전기공학자의 이름을 딴 고가의 수입 전기차들이 특히 눈에 자주 띈다. 내연기관차들이 그동안 내뿜어 온 배기가스가 지구 환경에 미친 해악을 생각하면 전기차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데 수긍한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내돈내산’이라니 딱히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비싼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기 지급하는 보조금을 합치면 족히 1000만원이 넘는다. 얼마 전까지는 이 보조금이 기천만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가 합심해서 만든 정책이란다. 그것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된다 해서 이 보조금을 놓칠까봐 서로 앞다투게끔 만든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뒤늦게서야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액에 따라서 보조금을 깎거나 아예 제외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조차도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의식한 정책 변경이라고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이 보조금이 타당할지 몰라도, 환경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려면 적어도 가구당 전기차 한 대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차들이 전기차로 죄다 바뀌면 대기오염이 한결 덜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전기가 그저 생겨나는 게 아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그 많은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 낼지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독일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발전량이 화석에너지 발전량을 능가했다. 그래서 아우토반 곳곳의 주변 언덕에 태양광 패널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깔려 있는 낯선 풍광을 접한다. 마을의 풍경도 바뀌었다. 집집마다 지붕 위에 온통 태양광 패널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전기요금도 꽤나 비싸다.

국내에 독일의 환경 수도로 소개되는 프라이부르크시는 지난 1990년에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환경패스’를 만들어서 이를 구입한 시민들이 버스와 트램은 물론이고 근거리 철도까지 추가 비용 없이 환승이 가능하게끔 했다. 자동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이자 인센티브인 셈이다. 당시에 도시 곳곳에 내걸린 공익 광고판의 문구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움뎅켄, 움슈타이겐!”(Umdenken, Umsteigen!) 즉 “생각을 바꾸세요. 환승하세요!”다. 최근의 기후변화 국면에서는 더욱 와닿는 표현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통 및 환경 정책은 대중교통망을 보다 확충하고, 평소에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뚜벅이들에게 더 많은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는 게 아닐까 싶다. 수년 전부터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의 도시들에서는 시내 및 근거리 교통수단 이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국가 재원을 이렇듯 대중교통 무상 이용으로 돌릴 수는 없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업계의 이익과 로비가 없으니 쉽지가 않을 거라고 짐작된다. 게다가 환경 보호를 꾀하는 정부에 많은 뚜벅이들은 이미 붙잡힌 물고기와도 같다.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관련 산업계와 노동조합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ㆍ창출을 위해 국회에 미래 자동차산업으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입법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다. 이들 업체가 그동안 벌어들인 그 많은 수익은 대체 어디에다 쓰는지가 궁금해졌다.

요즘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름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 많다. 당장 수백만 원의 돈이 없어서 생활고를 겪다가 소중한 삶을 스스로 끊어 내는 안타까운 이들이 허다한데도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이들에게는 이렇듯 거액의 보조금이 손에 쥐여진다. 이로써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그런데 1인당 기십만원 남짓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서는 나라 곳간 사정을 걱정하면서 인색하기 짝이 없는 기재부가 거액의 전기차 보조금에는 이렇듯 후하다.

대량생산 체제를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이제 새로운 전기차에 사활을 거는 대량소비 사회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질 법도 하다. 오래전에 올더스 헉슬리가 풍자했던 그 ‘멋진 신세계’가 어느새 이렇듯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다.
2021-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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