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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막힌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목소리 낸 美 연방대법관 [김정화의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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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1 17:40 김정화의 WWW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9> 소니아 소토마요르 미국 연방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 지명 당시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법사위에 출석,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2009년 미국 연방대법원 법관 지명 당시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원 법사위에 출석, 증언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신 6주부터 예외 사항 없이 낙태 수술을 금지한 이 법이 여성 인권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연방대법원에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게 기각되면서 보수 절대 우위로 구성된 대법원의 편향성을 놓고도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67)는 이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판사 9명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로 손꼽힌다. 연방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법관이기도 한 그는 5:4로 기각을 찬성한 대법의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은 놀랍다. 정말 숨이 막힌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소토마요르는 텍사스주의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히 위헌적인 법”이라며 “이를 강요하는 데 대다수의 재판관이 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했다”고 반발했다.
알코올 중독, 가난, 당뇨…각종 불행 딛고 법관의 길로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어린 시절. 위키피디아 캡쳐

▲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어린 시절. 위키피디아 캡쳐

소토마요르는 195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이민자 부모는 결코 풍요로운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가 자란 브롱크스는 강도나 약물 등 우범지역으로 유명했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 주택단지에서 생활했다.

소아당뇨를 앓아 목숨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어린 나이부터 매일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만 했다. 아홉 살 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소토마요르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 ‘나의 사랑스런 세계’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다. “폭발적인 불화로 인한 끊임 없는 긴장 상태.”

그가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법정 드라마 ‘페리 메이슨’ 때문이다. 간호사였던 어머니의 지원 등으로 결국 프린스턴대에 입학했지만, 이 역시 처음부터 쉽진 않았다. 당시 학교엔 여학생이 거의 없었고, 라틴계 학생은 더욱 적었다. 그에겐 항상 ‘브롱크스 출신 히스패닉’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1976년 프린스턴대 졸업앨범 사진. 위키피디아 캡쳐

▲ 소니아 소토마요르의 1976년 프린스턴대 졸업앨범 사진. 위키피디아 캡쳐

하지만 프린스턴에서의 시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 그는 대학 시절 라틴계 출신 교수나 강의, 연구가 없다는 데 문제제기했고, 학교가 결국 히스패닉 교수진을 채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예일대 로스쿨까지 졸업한 후 그가 처음 근무한 곳은 뉴욕 카운티 지방검사실이었다. 뉴욕 검찰의 전설로 불리는 로버트 모겐소 전 검사장 밑에서 일했는데, 강도와 폭행, 살인, 소매치기 등 각종 무거운 사건을 맡았다. 모겐소는 이런 소토마요르에 대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며, 상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하며 “겁 없고 효과적인 검사”라고 하기도 했다.

이후엔 로펌에 들어가 지적재산권과 국제법 등과 관련된 소송, 중재 업무를 맡았고, 회사 업무 외에 다양한 곳에서 재능을 펼쳤다. 1987년엔 뉴욕 모기지국(SONYMA) 이사회에 임명됐는데, 여기서 소토마요르는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기도 했다.

미 대법 최초 히스패닉 판사…트럼프에 제동, 인권 보장 앞장
2009년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웃고 있다. 서울신문DB

▲ 2009년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웃고 있다. 서울신문DB

“나는 내 가슴을 부여잡고, 말 그대로 펄떡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방대법원 법관 지명에 소토마요르는 당시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로펌 근무 후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2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근무하던 소토마요르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건 연방대법관이 되면서부터다. 앞서 뉴욕주 최초의 히스패닉 판사, 푸에르토리코 여성으로서 미국 최초의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대법원까지 입성하면서 그는 또 다른 최초 수식어를 받아들었다.

소토마요르는 어린 시절의 비극과 아픔은 판사로서의 그의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그는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아버지, 마약으로 사망한 사촌은 항상 내 앞에 있는 피고인들이 잠재적으로 매운 나쁜 점을 가졌지만, 선한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도록 했다”며 “피고인이 끔찍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가족을 갖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임명된 역대 여성 대법관. 왼쪽부터 산드라 데이 오코너,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리나 케이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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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에 임명된 역대 여성 대법관. 왼쪽부터 산드라 데이 오코너,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리나 케이건. 서울신문DB

피고인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아닌 자신과 대등한 개인으로 보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실제 소토마요르는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평균보다 더 낮은 형량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무르기만 한 건 아니다. ‘매운 고추’라는 어린 시절 별명처럼, 소토마요르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법정 안팎에서 싸우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세자리에 보수 인사를 채워 넣으며 6:3의 보수 편향적으로 변한 대법원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신을 내세운다.

트럼프 행정부가 17년간 중단된 연방 사형집행을 부활시키고 6개월 간 무려 13건이나 집행시키자 소토마요르는 스티븐 브라이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으로 묶이는 다른 판사들과 함께 이의 제기했다. 이란, 북한, 소말리아 등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트럼프가 여행금지명령을 내리자 이에도 반발하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슬림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라며 퇴행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종교의 자유로 인해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주자,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가”라고 비판하며 전염병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좌절의 순간 크지만…결코 포기해선 안돼”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2012년 5월 미국 뉴욕 양키스다이뭉에서 열린 뉴욕대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 서울신문DB

▲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2012년 5월 미국 뉴욕 양키스다이뭉에서 열린 뉴욕대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 서울신문DB

이번 텍사스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소토마요르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수 진영의 공세에 아예 뒤집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 텍사스주 이후 10여개 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속속 마련됐다. 재판관 다수는 서명이 없는 설명문에서 이번 결정이 “텍사스주법의 합헌성에 관한 어떤 결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의 법적 이의제기를 허용했지만, 사실상 묵인하면서 여성의 권리는 점점 더 침해받고 있다.

소토마요르는 이에 대해 “이 법은 헌법은 물론 텍사스 전역에서 낙태를 시도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숨막히는 반항 행위”라며 “법원은 헌법의 의무에 따라 판례와 법치주의의 신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국회의사당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국회의사당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소토마요르가 끊임없이 반대의 의견을 내는 건 다수결로 이뤄지는 판결의 결과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지난 5월 예일대 법대의 졸업 축사에서 한 말은 이랬다. “내 일은 확실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다. 내가 이의 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아마 당신은 놀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좌절의 순간이 당신이 정의라고 믿는 것, 이를 열렬히 주장하는 것을 결코 막아서게 둬선 안 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누구 · Sonia Maria Sotomayor
1954 미국 뉴욕 출생
1976 프린스턴대 수석 졸업
1979 예일대 로스쿨 졸업
1980~1984 뉴욕 지방검사 보조
1992 뉴욕 남부지방법원 지명
2009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대법관 재임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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