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유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10-14 14:1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패소 판결

제주 합동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제주 합동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10.13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됐고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사의를 표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곽태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