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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8, 반대 1’…기시다 일본 총리는 부부별성에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

‘찬성 8, 반대 1’…기시다 일본 총리는 부부별성에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10-19 15:32
업데이트 2021-10-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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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연합뉴스
일본 중의원 총선거 공시를 하루 앞둔 18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여야 대표 토론회. 내년 국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찬성하는지를 묻자 9명의 여야 대표 가운데 8명이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유일하게 손을 들지 않은 사람은 집권 여당인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였다. 그는 양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보였다.

19일 도쿄신문은 이 ‘8대 1’의 광경을 놓고 “다양성에 대한 최대 정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성으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 민법상 의무로 돼 있어 성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남편의 성을 따르면서 성차별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부별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계속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부부별성 문제는 일본 정치권에서는 해묵은 이슈로 이번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도 다뤄졌지만 기시다 총리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사회 전체에 있어 어디까지 국민적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부부별성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그는 지난 3월 부부별성 제도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원 연맹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때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부부별성 문제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최대 지지층인 보수층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보수층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며 부부가 성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부부별성 제도 조기 실현을 공약하며 “다양성이 있는 사회를 진행시키는데 큰 허들은 부부별성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중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부별성 제도에 대해 74.5%가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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