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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5조” vs 정부 “곤란”… 추경 샅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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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1-18 01:51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與 “14조는 적어 대상 더 늘려야”
홍 부총리 “정부 입장 존중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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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앞두고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와 샅바 싸움을 시작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25조원 정도로 규모를 늘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 등을 논의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시바삐 덜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다음달 15일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걸 감안하면 14일을 마지노선으로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치된 입장이다.

그러나 추경안 규모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14조원대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는 이번 주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24일 국회 제출 전까지 추경안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대상 320만명에서 금액과 대상 모두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정부의 추경 규모에 불만을 나타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받는 사람한테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를 국민들, 납세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하게 된 재원 측면 요인은 초과세수지만, 이는 (오는 4월) 결산 후 사용가능한만큼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도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규모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가량인데, 이는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가현 기자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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