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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동맹 향하는 한미, 안보도 빈틈없이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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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0 02: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IPEF 참여, 한 단계 높은 관계 상징
北 핵위협 대응할 구체 방안 나와야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경제 동맹의 한미 관계를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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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국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경제 동맹의 한미 관계를 기술동맹으로 격상시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향후 5년의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향하는 액션플랜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상징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대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글로벌 경제협력체에 참여할 뜻을 밝힌다. 중국은 며칠 전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IPEF 가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하지만 IPEF가 반중 포위망이 아닌 점을 끈기 있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대중 외교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박3일 체류 중 한반도 안보 위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대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을 택했다. 미국에 절실한 반도체 기술 협력에 방점이 찍힌 일정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안보 상황은 위중하다. 우리가 체감하는 북한의 대남 핵위협에 대응할 ‘확장 억제’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적 관여’로 요약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로 끝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재판이 돼서도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핵 해결이 선결 과제인 만큼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두 정상은 작금의 안보 위협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구체적인 유인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내놔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선 미국 역시 달라져야 한다. 한미 어느 한쪽이 주도하거나 과실을 독차지하지 않는 호혜적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동맹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양국이 윈윈할 국익 증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대표적인 게 지금의 금융 혼란에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의 조속한 체결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화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실천도 그런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2022-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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