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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불치병… 국민연금보다 더 먼저 수술해야 [최광숙의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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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6 03:31 최광숙의 Inside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 더이상 연금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난 19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연금개혁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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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과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연금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상황 진단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 개편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감추고 싶은 어두운 민낯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연금개혁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년 전에도 당연히 공개되던 정보들이 어느 때부터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의 현황을 국민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수치만 공개해도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동안의 적자 방기를 책임지지 않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폭탄 돌리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 7000조

-연금 운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적립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2018년 정부 재정추계로 향후 70년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 7000조원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는 1138조원, 정부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15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연금을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이다.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연금을 폰지사기라고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시행 이후 24년 동안 보험료율을 단 1%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현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은 18% 이상, 공무원연금도 40%로 현재보다 2배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그동안의 연금개혁도 ‘무늬만 개혁’이라는 지적이 있다.

“1998년과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고통을 감내한 제대로 된 개혁이었다.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을 10만원씩 인상해 전체 연금 부담은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도입돼 개혁이 더 시급한데도 제도 개편은 늦어지고 있다. 일부 개편 이후에도 과도한 기득권이 보장되다 보니 무늬만 개혁이라는 말이 나왔다. 국민에게는 고통을 분담했다고 했지만 실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기득권이 철저히 보장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역대 정권의 성적표를 매긴다면.

“김영삼 정부의 연금개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연금과 관련해 급변하는 사회·경제 여건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했다. 개혁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평가하면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지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자신의 공약을 100% 뒤집으면서도 국가 장래를 위해 고독한 개혁의 길을 택했다. 당시 연금개혁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나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하지만 후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어렵게 달성한 개혁까지 뒤집으려고 했다.”

●자동안전장치 도입한 獨·日 참고할 만

-선진국은 어떻게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나.

“독일과 일본은 2004년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했다. 경제성장률과 출생률,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평균수명 연장 등 연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을 깎는 제도다. 세대 간 부양의무 등을 들어 무책임하게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금개혁도 우선순위가 있다. 국민연금이 먼저 거론되던데 왜 적자보전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공무원, 군인 연금은 후순위로 미루는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사회는 동질적인 데다가 조직화돼 그런 것 같다. 개혁에 대한 반발이 훨씬 커서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07년,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했으니 국민연금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진단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불치병 단계에 접어들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개혁했지만 그 정도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하라고 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기초연금도 신속히 손봐야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연금액 인상이 주요 논점이다. 연금개혁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다. 개혁이 아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무상 지급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표를 얻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정부도 월 10만원씩 인상해 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러면 국민연금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학연금은 어떤가.

“가장 재앙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연금이 사학연금이다. 30대에 연금을 받기도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학연금공단 직원이 사학연금 가입자로 갈아타는 모럴 해저드도 벌어졌다. 앞으로 사학연금은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보험료 낼 사람은 빠르게 줄어드는데 그 제도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4대 공적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통합 운영이 세계적 대세다. 불치병이 걸린 특수직역연금, 난치병으로 접어드는 국민연금이 서로 네 탓만 한다. 공적연금 통합 운영은 불가피하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일본은 2015년 공적연금 통합 운영을 달성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더 차이를 벌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적 고려로 미루면 개혁 수단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부채, 국가부채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에게 절박한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알려 주는 것이 매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연금 연구만 25년 강골, 윤석명 별명은 ‘연미남’

1997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에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25년 동안 연금 연구에만 매달려 ‘연미남’(연금에 미친 남자)으로 불린다. 국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인데도 눈치 보지 않고 정부, 정치권, 학계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강골 스타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연금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연금재정 안정론자다.

최광숙 대기자
2022-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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