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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정의 독사만평] 한중 수교 30년, 단교 30년/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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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6 03:31 정재정의 독사만평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서 달랑, 대만과 거칠게 단교
美日은 친서 건네고 상세 설명
하늘길 복구하는 데 12년 걸려
中도 대만도 함께 가야 할 이웃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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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내에서는 벌써 한중 수교 30년을 돌아보는 학술회의나 특집 보도가 줄을 잇는다. 정부도 곧 큰 기념행사를 벌일 태세다. 같은 날 한국은 또 하나의 중국인 중화민국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니면 외교관계 단절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중화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1971년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을 전폭 지지한 맹방이었다.

필자는 한중 단교 당시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사관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한국 교민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씁쓸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대만 친구들을 떠올리며 뭔가 마음의 빚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울러 중화민국에 단교 이유를 미리 정중히 설명했더라면 양해는 아니더라도 분노는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한중 단교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실행한 외교관이 전후사정을 정리한 책(‘대만 단교 회고, 중화민국 리포트 1990-1993’)을 보내왔다. 이 책을 읽으며 베테랑 외교관도 나와 똑같이 생각했다는 점에 놀라고, 국가가 신뢰를 잃으면 결국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교 이후 겉으로나마 중화민국과 평상 관계를 회복하는 데 11개월, 항공을 재개하는 데 12년이나 걸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한국은 냉전구조 해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 이른바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했다. 그 성과는 눈부셔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과 수교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마침 중화민국 또한 엄연히 ‘하나의 중국’을 표방했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미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미국은 197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다만 한국의 중화민국 단교는 일본·미국 등과 달리 매우 거칠었다. 일본은 총리가 수교하러 베이징에 가기 일주일 앞서 자민당 부총재를 특사로 타이베이에 파견, 총리의 친서를 총통에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다. 게다가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타이베이 주재 대사가 다시 총리 친전을 총통에게 전달하고,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 주재 중화민국대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15일 전에 중화민국과 단교하겠다고 발표했다. 타이베이 주재 미국대사는 그 7시간 전에 총통을 예방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단교 일주일 전에 국무차관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총통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로운 특별관계 수립을 논의했다.

한국은 단교 사흘 전에 외무장관이 서울 주재 중화민국대사를 불러 문서 한 장을 건네며 아무 의견 교환도 없이 기정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중화민국 대사관·영사관 등의 토지·건물을 수교 즉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양도한다고 발표했다. 중화민국 외교부장은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우의·신의·도의를 저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3개월 전에 대통령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더라도 옛 친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총통 특사에게 확언하고, 외무차관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 교섭을 시작하면 완전하고 상세하게 중화민국에 알려 주겠다고 보장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한국이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수교 30년에 취해 중화민국 단교 30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과 타이베이 모두 이웃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국이다. 한국이 중화민국과의 단교 과정을 진지하게 성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도 대만과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2-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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