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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권 선제적 금리 인하로 고통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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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5 03:0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복현(왼쪽에서 2번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나친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에 나서자 은행들이 마지못해 금리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확대했고 케이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각각 0.36%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도 금리 인하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 상승기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리를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공행진하는 금리 추세를 고려하면 은행들의 ‘찔끔’ 인하로 얼마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고정)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4.33~7.14%에 달한다. 6개월새 금리 상단이 2.16%포인트 올랐다.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전을 고려하면 8% 진입도 시간문제다. 대출금리가 7%로 오르면 도시 근로자가 서울에서 전용 84㎥ 중형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까지 빌려 구입하면 가처분소득의 69%를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폭등세가 주담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영끌족’과 팬데믹 상황에서 빚으로 연명해 온 자영업자들은 줄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국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땅짚고 헤엄치기’로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을 통감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35%포인트로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5대 금융그룹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올해 1분기 금리 상승기에 사상 최대인 11조 3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 대출금리 산정이 단순히 기준금리가 아닌 각종 조달비용을 종합한 시장금리를 따를 뿐이라는 은행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은행들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리 산정 방식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봉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과거 은행들이 파산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들은 금모으기에 참여해 도왔고 정부는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을 퍼부었다. 그렇게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에 몰린 국민을 외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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