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었다고 당장 미국 전역에서의 낙태가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주마다 낙태를 허용할지, 불법으로 할지, 어떻게 제한을 둘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구트마허 연구재단에 따르면 이미 13개 주는 판례가 번복되면 곧바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트리거 법률(trigger laws)”를 통과시켜 놓았고, 20개 주 이상은 임신기간에 따라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 번복 이전에 아마존도 같은 약속을 했는데 판례 번복 이후 임신중절을 하려고 다른 주로 여행가는 직원들의 경비, 건강보험 부담액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디즈니는 대법원 결정의 파장을 잘 알고 있다며 “어디에서 살든 상관 없이” 가족계획과 출산돌봄을 포함해 합당한 돌봄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겠다고 직원들에게 다짐했다.
플로리다주의 디즈니랜드에서만 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임신 15주 이후의 중절 시술은 일절 금지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거대 은행 JP 모건은 지난 1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미국 직원들이 “합법 낙태”를 포함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출하는 여행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은행 대변인은 24일 “우리는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모든 이득에 대해 합당한 접근을 보장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투자은행을 대표하는 골드만 삭스 역시 7월 1일부터 직원들이 낙태를 하러 다른 주로 갈 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소셜미디어 회사인 메타 대변인은 “주를 벗어나 건강돌봄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이” 법이 허용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비를 떠안을 의향이 있다면서 “주어진 법률적 복잡성을 감안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평가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패션잡지 보그를 발행하는 콘드 내스트(Conde Nast) 청바지 브랜드 레비 스트라우스,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와 우버(Uber)가 있다. 리프트는 낙태 원정을 가는 운전자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대변인은 “어떤 운전자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리뷰 웹사이트 옐프(Yelp), 대형은행 시티그룹 등은 대법원 결정 이전에 같은 조치를 약속했다. 옐프의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스토플맨은 트위터에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이라며 “기업 지도자들은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행동들은 낙태권에 반대하는 공화당으로부터의 반격에 시달릴 수 있다. 벌써 텍사스주 의원들은 시티그룹과 리프트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같은 주의 공화당 의장인 맷 리날디는 공화당 지지자라면 시티은행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에서는 낙태가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결정적 이슈다. 퓨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성인의 61%는 낙태가 전체적으로나 대부분으로나 합법이어야 하고, 37%는 전체적으로나 대부분으로나 불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