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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 정부, 유류세 또 추가 인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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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6 14:55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추가 인하 가능
7월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경유값↓
추가 인하 대신 취약층 지원 강화 주장도
추경호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인하”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800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8.1 연합뉴스

▲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800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2.8.1 연합뉴스

국회가 최근 정부에게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더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유류세를 또 한 번 추가 인하할지 주목된다. 국제 유가와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러시아 사태 등 국제 유가가 불안해질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의 여부 및 적정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2일 2024년 말까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행 최대 37%에서 55%까지 늘어난다.

유류세는 ℓ당 금액으로 정해진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26%인 자동차세, 교통세액의 15%인 교육세, 교통세·자동차세·교육세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합해 산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당시 최대치인 37%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교통세는 휘발유 기준 ℓ당 370원에서 332.5원으로 인하됐다. 정부가 인하 폭을 55%로 확대할 경우 휘발유 기준 ℓ당 332.5원에서 237.5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일단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881.86원, 자동차용 경유는 1969.76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기 전인 지난 6월 다섯째 주 휘발유 가격은 2137.65원, 경유는 2158.24원으로 5주 만에 각각 255.79원, 188.48원 떨어졌다.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해 평균 가격인 ℓ당 1590.6원, 1391.4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아 화물차,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운송업자들은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경유 가격은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시아 제재로 일부 제한되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 가격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유류세 인하보다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해 다른 복지 정책이 축소되는 경우 이중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 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 계층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 적용해 추가 인하하는 데에 여지를 두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유류세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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