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서
우주개발 원칙·실행절차 관련 규범 구체화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후 이뤄져

북한이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개정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발사 성공에 북한이 자극을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제21차 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9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채택 관련 문제, 조직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국가적 힘을 집중하고 있는 농촌발전 대책과 도시 및 농촌에 대한 녹화사업 관련 문제를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정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내각 주요 인사 경질 및 교체 등도 예상된다.

전날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문제와 함께 기존의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와 관련, “우주개발 활동을 법률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할 수 있게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개정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과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교신 성공 등으로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한 이후 이뤄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북한은 자체 제작 정찰 위성 발사를 목표로 우주 개발을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현대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시설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을 확장하고 연료 주입 시설과 보급 계통을 증설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도 새로 채택됐다.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과 관련해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수립하는 법안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거진 의약품 공급 및 유통 등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유통 체계 등을 다듬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여행증 등이 불법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관측되며, 자위경비법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국가 재산을 절취하는 현상이 늘면서 기관·공장·기업소 등의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