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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책 논란 역풍에 떠밀리듯 사임… 尹, 3대 개혁 중 동력 잃은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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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8 18:19 교육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순애 취임 한 달여 만에 낙마

만 5세 입학·외고 폐지 ‘우왕좌왕’
국가교육위 위원장 인선도 못해
교육부 학제개편 철회 안해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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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진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후 불거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사실상 ‘경질’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교육정책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교육개혁’ 역시 갈 길을 잃었다.

박 부총리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안건이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발표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박 부총리는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에 시한을 마련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박 부총리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부랴부랴 학부모단체와 유치원 학부모단체들과 만났지만, “반대가 심하면 철회할 수 있다“(2일 박 부총리)고 했다가, “바로 철회하지는 않는다”(3일 장 차관)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신뢰가 추락했다.

학제개편에 대해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물론 교육정책 협의 주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패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박 부총리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이면서 되레 기름을 부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지만 학제개편안에 가려졌던 ‘외고 폐지’ 사안도 최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가 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그제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발 뺐다. 우선 발표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달래려 말을 바꾸면서 역풍만 부른 셈이다.

애초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로 논란을 빚은 박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교육부의 위상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교육부가 애초 공론화 기구로 여러 차례 강조한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위원장 인선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출범 법적 시한을 넘기고도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인선 과정에서 또다시 잡음이 나오면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꼽았던 교육개혁을 두고 ‘도대체 교육개혁의 정체가 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반도체 인력양성 정책을 급하게 마련하면서 지방대 총장들의 반발만 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학제개편안 탓에 박 부총리가 내쳐진 꼴이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제개편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교육부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정책은)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2022-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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